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던 환자가 의료진의 과실로 복부대동맥이 절상되어 사망함에 따라 유족들이 위자료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5나337 민사 사건(1966년 3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B는 척추요골병으로 OO지역 소재 (이름 생략)병원에 입원하여 피고 2의 집도 아래 척추유합수술을 받게 되었다.
- 수술을 진행하던 중, 피고 2가 예리한 끌과 망치를 사용하여 질환 부위인 척추뼈를 제거하다가 주변에 있던 복부대동맥에 상처를 내었다.
- 이로 인해 지나친 출혈이 발생하였고, 피해자B는 수술 당일 그 자리에서 실혈로 사망하였다.
- 사망 당시 피해자B의 자녀인 원고들은 어린 나이에 편모 아래서 양육되던 중 어머니를 잃고 외조부의 보호를 받게 되는 처지가 되었다.
- 이에 원고들은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회사와 집도의인 피고 2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라고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의료 과실로 어머니를 잃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였고, 재판부는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각각 7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연대하여 지○○라고 판결하였다. 다만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 중 일부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피고들은 수술 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의사의 과실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척추유합수술 부위 주변에는 수많은 동맥이 복잡하게 엇갈려 있으므로, 의사는 예리한 도구를 사용할 때 혈관을 다치지 않도록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 피고 2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복부대동맥에 상처를 입혔고, 그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회사는 피고 2를 고용하여 그 업무를 집행하게 한 자로서, 피고 2가 입힌 손해에 대해 함께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환자 측으로부터 수술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았더라도, 의사에게 명백한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유족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각각 70,000원으로 정하였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의사가 수술 중 해부학적 구조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아 혈관을 손상시킨 경우 명백한 의료 과실과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함을 재확인해 준 사건이다. 사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의료진의 과실에 따른 법적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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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척추 수술 후 뇌경색으로 인해 심각한 장애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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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아에게 의료진이 정맥주사를 연결하던 중 토사물 흡인으로 호흡정지가 발생했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의료상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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