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5나337대구고등법원 2심1966-03-23 선고검수완료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던 환자가 의료진의 과실로 복부대동맥이 절상되어 사망함에 따라 유족들이 위자료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5나337 민사 사건(1966년 3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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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B는 척추요골병으로 OO지역 소재 (이름 생략)병원에 입원하여 피고 2의 집도 아래 척추유합수술을 받게 되었다.
  • 수술을 진행하던 중, 피고 2가 예리한 끌과 망치를 사용하여 질환 부위인 척추뼈를 제거하다가 주변에 있던 복부대동맥에 상처를 내었다.
  • 이로 인해 지나친 출혈이 발생하였고, 피해자B는 수술 당일 그 자리에서 실혈로 사망하였다.
  • 사망 당시 피해자B의 자녀인 원고들은 어린 나이에 편모 아래서 양육되던 중 어머니를 잃고 외조부의 보호를 받게 되는 처지가 되었다.
  • 이에 원고들은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회사와 집도의인 피고 2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라고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의료 과실로 어머니를 잃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였고, 재판부는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각각 7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연대하여 지○○라고 판결하였다. 다만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 중 일부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피고들은 수술 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의사의 과실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척추유합수술 부위 주변에는 수많은 동맥이 복잡하게 엇갈려 있으므로, 의사는 예리한 도구를 사용할 때 혈관을 다치지 않도록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 피고 2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복부대동맥에 상처를 입혔고, 그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회사는 피고 2를 고용하여 그 업무를 집행하게 한 자로서, 피고 2가 입힌 손해에 대해 함께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환자 측으로부터 수술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았더라도, 의사에게 명백한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유족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각각 70,000원으로 정하였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의사가 수술 중 해부학적 구조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아 혈관을 손상시킨 경우 명백한 의료 과실과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함을 재확인해 준 사건이다. 사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의료진의 과실에 따른 법적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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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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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479·서울고등법원·1972-12-14·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소속 운전수가 버스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원고가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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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720·서울고등법원·1972-12-1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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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20353·대전지방법원·2018-06-27·1심·원고 일부 승소

약사가 장청소약을 요청한 손님에게 모기기피제 2병을 복용 안내 없이 건네, 손님이 이를 먹고 복통을 겪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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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0675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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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7052·인천지방법원·2016-03-2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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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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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1893·인천지방법원·2016-05-31·1심·원고 일부 승소

68세 여성이 심한 골다공증과 흉추 압박골절로 병원에서 풍선척추성형술과 신경차단술을 받은 직후 요통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이틀 뒤에야 CT 촬영을 하는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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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3568·서울북부지방법원·2006-06-1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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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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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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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합20877·서울북부지방법원·2026-05-0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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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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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47484·서울고등법원·2006-02-1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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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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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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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3990·서울고등법원·1986-01-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발가락 수술 중 마취과 의사들의 관리 소홀로 심장정지 후 저산소뇌증으로 치매 상태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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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7798·전주지방법원·2008-12-10·1심·원고 일부 승소

두 살배기 아이가 기침 증상을 보였는데도 간단한 청진기 검사만으로 전신마취를 강행하고, 마취 중 기관지 경련이 발생하자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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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가합12956·광주지방법원·1994-09-3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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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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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906·부산고등법원·2013-05-0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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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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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가합1235·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1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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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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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개월 아동의 이하선 종양 제거 수술 중 의사가 조직검사 없이 악성종양으로 오진해 안면신경마비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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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부상 후 요통과 하반신 마비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게 감압 및 후방고정술을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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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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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해 신경근 차단술을 받던 중 척수경색으로 전신마비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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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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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비만으로 척추마취가 어려워지자 프로포폴·펜타닐 정맥마취로 변경하여 수술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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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921·서울동부지방법원·2009-11-0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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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1384·서울고등법원·1983-05-1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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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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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안과 수술 후 정상안압녹내장 진단을 받고 의료 과실과 진료기록부 변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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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수술을 받는 환자에게 반코마이신을 용도와 용법에 맞지 않게 함부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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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원고A가 부상을 입고 영구 후유장해 23%가 남아 일실수입과 치료비 등의 손해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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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101663·부산지방법원·2012-10-12·1심·원고 일부 승소

허리디스크 수술 후 통증이 지속되자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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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8나58457·서울중앙지방법원·2020-10-14·2심·원고 패소

피고 병원에서 추간판 탈출증 수술을 받던 중 의료 과실로 족하수 후유장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단5231225·서울중앙지방법원·2019-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중환자실에서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46958·대구지방법원·2009-11-25·1심·원고 패소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응급실에 온 환자가 위세척 중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과정에서 어깨 골절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6766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22·1심·원고 일부 승소

뇌동맥류 결찰수술 중 클립이 동맥류 경부를 완전히 막지 못해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고 좌측 편마비 등 장애가 남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77473·부산지방법원·2010-01-15·1심·원고 일부 승소

당뇨 환자가 구강저 봉와직염으로 병원에서 배농 수술과 대구치 3개를 발치한 후 합병증이 악화되어 종격동염 등으로 전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합16716·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심한 두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처음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고, 다음 날 색전술 중 뇌동맥류 파열과 뇌출혈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19510·대구지방법원·2014-02-07·2심·원고 일부 승소

척수신경 인근에 약물을 투입하는 시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과 장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가단75087·인천지방법원·2008-07-29·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인 피고가 무릎 통증 환자에게 무균조작 없이 히루안 주사를 놓고 스테로이드제를 8회 과다 투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05064·서울고등법원·2010-06-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복강경 담낭절제술 중 신장 정맥 손상으로 우측 신장 절제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3418·청주지방법원·2010-09-10·1심·원고 일부 승소

변비와 혈변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대장내시경 없이 치질 수술을 하고 이후에도 계속 치질로 진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합561611·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치과에서 양악수술과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뒤 구강 내 대량출혈이 발생했고, 병원 의료진의 색전술이 지연되면서 저산소성 뇌손상과 후유장애가 남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217805·서울서부지방법원·2017-07-26·1심·기각

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오른쪽 위팔 혈관 연결 수술을 전신마취로 진행했고, 수술 뒤 환자에게 폐렴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24가합12763·울산지방법원·2025-06-12·1심·기각

과체중·고혈압·간경화가 있는 환자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호흡이 저하되고 청색증과 무맥박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21가단537147·광주지방법원·2023-06-23·1심·원고 일부 승소

61세 원고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및 용종절제술(용종 15개 제거)을 받은 후 대장천공과 복강 내 농양이 발생하였고, 병원 의료진이 이상 소견에도 적절한 처치를 지연하여 상급병원 전원 후 대장절제술을 받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9나10211·서울고등법원·2001-02-08·2심·원고 패소

제왕절개 및 자궁근종 절제수술 후 폐색전증 증상으로 병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받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54492·대구지방법원·2012-08-24·1심·원고 일부 승소

어깨 통증으로 신경차단술을 받던 중 척수 손상으로 좌측 반신 마비와 배뇨 곤란 증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단6143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03-23·1심·원고 승소

환자가 내과 의원에서 치료 중 호흡곤란이 발생하자 의료진의 충분한 관찰과 조치 없이 택시로 상급병원 이송을 권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합1002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07-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척추 수술 후 뇌경색으로 인해 심각한 장애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47949·서울고등법원·2009-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진이 태아 심박동을 충분히 관찰하지 않아 제왕절개술이 지연되고 신생아가 뇌성마비에 걸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7가합57042·서울지방법원·1999-01-13·1심·원고 일부 승소

1세 아기가 구토와 설사 증세로 의원과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적절한 검사와 치료 없이 증상이 악화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합54335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하악각·광대뼈 축소수술 중 하악관 주변 뼈를 과도하게 깎아 하치조신경을 손상시켜 아래 입술과 잇몸의 감각 저하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가단123691·대구지방법원·2022-04-05·1심·원고 일부 승소

전기장판 화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상처 감염 감시와 검사·항생제 변경이 늦어져 패혈증 등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단133165·대구지방법원·2024-03-12·1심·원고 일부 승소

치과 의사가 성년인 환자에게 악교정 수술(하악지 시상분할술)을 시행하면서 환자 본인에게 직접 합병증·후유증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단31446·울산지방법원·2013-09-24·1심·원고 일부 승소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감염이 발생하고, 수술 전 설명을 배우자에게만 받은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합20763·청주지방법원·2016-07-14·1심·원고 일부 승소

수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아에게 의료진이 정맥주사를 연결하던 중 토사물 흡인으로 호흡정지가 발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의료상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회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4가382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돈 70,000원 및 이에 대한 1964.12.1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돈 15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피고회의 동 회의 대표자는 소외 1이 아니라는 본안전의 항변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의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을 모두어 보면 피고회의 대표자는 소외 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 바이다. 다음 본안에 관하여 보건대, 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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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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