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구 리스계약 체결 후 제조상 결함으로 사용 불가능해지자 계약 해지 통고

•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피고 개발리스와 1980년 4월 의료기구(전자주사형 초음파 단층기)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피고 중외상사가 이 계약을 알선하고, 인도일로부터 1년간 품질을 보증하며 무상 수리 등을 약속했습니다.
• 1980년 11월, 피고 개발리스가 의료기구를 수입하여 원고에게 인도했고, 원고는 계약보증금 1,61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 원고가 기구를 사용한 지 약 1개월 후인 1981년 1월 초부터 영상 이상과 잡음 등 결함이 발생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들에게 수차례 수리나 교체를 요구했으나, 기술 부족으로 결함 원인을 찾지 못하고 피고들이 응하지 않자 계약 해지를 통고하며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이후 점검 결과, 기구의 핵심 부품인 모니터에 제조상 결함이 있었고 당시 국내 기술로는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원고가 피고 개발리스로부터 리스한 의료기구에 제조상 결함이 있어 사용할 수 없게 되자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리스계약의 면책특약을 무효로 판단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는 받아들였으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피고 개발리스의 반소(리스료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 리스계약은 실질적으로 금융의 성격이 있지만, 물건의 사용과 차임 지급을 내용으로 하므로 민법상 임대차의 성질을 가집니다.
• 따라서 리스계약에서 대여자가 하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특약은 민법의 강행규정(임대인의 하자담보책임)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 피고 개발리스는 하자 있는 물건을 제공했으므로 원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구체적인 손해 발생과 액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기각되었습니다.
• 피고 개발리스의 반소(리스료 청구)는 계약 해지가 유효하므로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리스계약도 민법상 임대차로 보아 하자에 대한 면책특약이 무효일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리스 이용자는 계약서에 면책조항이 있더라도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