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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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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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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1나20430
·
대구고등법원
·
2021-12-01
·
2심
피고회사는 고객에게 약속한 휴대전화 요금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 통신사는 이를 대신 처리한 뒤 피고회사 등에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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