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박선영
총 사건
1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3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3(23%)일부 승소 4(31%)원고 패소 4(31%)기각·각하 2(1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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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3건결과 분포:원고승3(23%)일부승4(31%)원고패6(46%)
2024나2027293·서울고등법원·2025-09-03
피고들이 원고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한 사건
원고패
기각 (청구 1.0억원)
2021나2029670·서울고등법원·2022-04-20
체납된 세금 때문에 압류된 토지 지분을 공매로 매수했으나, 공매가 무효가 되어 소유권을 얻지 못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43만원 / 청구 1.3억원)
2019나2036194·서울고등법원·2020-01-22
원고A가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구금되고 고문을 당한 후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 확정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8억원 / 청구 7.0억원)
2019나2016862·서울고등법원·2019-09-18
원고들이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성을 이유로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8억원)
2017나2076556·서울고등법원·2019-01-09
원고가 중정종합건설에 대한 채권 보호를 위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후, 피고들의 부동산 소유권 허위 이전 등으로 강제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하게 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555만원 / 청구 6,555만원)
2017나2032051·서울고등법원·2017-12-21
회계법인이 디지텍 회계감사 관련 주주 소송 방어비용을 보험사에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6.8억원)
2016나2004264·서울고등법원·2017-02-09
피고가 원고의 토지 지분을 정당한 권한 없이 점유하며 부당이득을 얻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7,031만원)
2016나2039604·서울고등법원·2016-12-22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공장 설립 자금 명목으로 4억 5천만 원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8억원)
2015나2060762·서울고등법원·2016-08-18
호텔클럽 회원권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및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5나2025745·서울고등법원·2016-03-10
원고들이 철도 궤도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지급을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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