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이 디지텍 회계감사 관련 주주 소송 방어비용을 보험사에 청구

• 회계법인(원고)이 디지텍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주주들로부터 6건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당했다.
• 원고는 보험사(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방어비용 지급을 청구했다.
• 피고는 자기부담금이 각 소송마다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보험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이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변호사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와 소송비용 상환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계법인이 디지텍 회계감사와 관련해 주주들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보험사의 모든 주장(자기부담금 다중 공제, 고의·중과실 면책, 변호사 비용 과다, 부가가치세·소송비용 공제)을 배척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 자기부담금은 전체 방어비용에서 1억 원만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각 소송마다 공제할 수 없다. 보험료와 보상한도액 등을 고려할 때 1사고로 보아야 한다.
• 이미 확정판결(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기각)이 있어 보험금 지급채무의 존재에 기판력이 미치므로, 고의·중과실 면책 주장은 이유 없다.
• 변호사 비용은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는 한 전액 청구 가능하며, 이 사건에서는 여러 소송이 장기간 제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 부가가치세는 방어비용의 일부로 보상되어야 하며, 추후 환급 가능성은 보험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소송비용 상환도 손익공제 대상이 아니다.

이 사건은 회계법인이 감사 관련 소송 방어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할 때, 보험계약의 해석(자기부담금, 면책 사유, 비용 적정성)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보험사의 면책 주장을 차단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