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자산운용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함.

• 원고는 2013년 8월 피고와 자산운용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계약을 맺었다.
• 2007년 8월 원고는 '칸서스 ○○○○JSK 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1호' 펀드를 설정해 총 120억 원을 모집했다.
• 투자자들이 2013년 10월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2015년 12월과 2016년 5월에 걸쳐 원고가 패소 판결을 받았다.
• 원고는 2016년 1월 투자자들에게 12억 8천만 원의 판결금과 8천만 원의 소송비용을 지급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고의로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원고는 펀드 운용 중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해 판결금과 소송비용을 냈다. 원고는 보험사인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고의적 법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법원은 원고의 손해가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 대상임을 인정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보험계약은 원고가 펀드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한 행위로 인해 받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 원고가 법을 일부 위반했으나, 이는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위반이 아니므로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투자자들에게 제공된 투자제안서의 담보 설명이 불충분했지만, 이는 원고가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 피고가 주장한 고의적 법령 위반은 법원에서 확정되지 않았고, 보험계약의 면책 조항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금 12억 6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원고는 펀드 운용 중 투자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해 비용을 부담했으나, 보험사인 피고가 고의적 법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의 손해가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 대상임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