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망인으로부터 공장 설립 자금 명목으로 4억 5천만 원을 받음

• 1999년 초,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공장 설립 자금 명목으로 4억 5천만 원을 받았다.
• 망인은 2003년에 사망했고, 그 후 망인의 가족인 원고들이 상속받았다.
• 피고는 2004년에 원고들에게 투자금 반환과 관련한 약속을 문서로 남겼다.
• 원고들은 피고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미 5년이 지나 청구할 권리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 원고들은 피고가 일부 금액을 갚았고 계속 채무를 인정해 시효가 중단됐다고 반박했으나, 증거가 부족했다.
•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가 법적 시효를 넘겨 더 이상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투자금 4억 5천만 원을 받았고, 망인이 사망한 후 원고들이 이를 상속받아 반환을 요구했다. 쟁점은 투자금 반환 청구권의 법적 시효 기간이었으며, 법원은 시효가 지나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요구를 기각했다.

• 피고와 망인은 모두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투자금 지급은 사업 관련 거래로 봤다.
• 사업 관련 거래에 따른 돈을 돌려달라는 권리는 5년 안에 청구해야 하는 법적 시효가 적용된다.
• 투자금 반환 약속이 2005년 6월에 이행되어야 했는데, 원고들이 소송을 낸 것은 2015년으로 5년이 훨씬 지난 뒤였다.
• 원고들이 피고가 일부 돈을 갚았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
• 원고들이 변제 시기가 늦춰졌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따라서 투자금 반환 청구권은 이미 법적 시효가 지나 소멸되었다고 본 것이다.

피고가 망인에게 받은 투자금 반환 청구는 사업 관련 거래로 5년의 법적 시효가 적용된다. 원고들의 청구는 시효가 지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