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1992년 공탁한 금액에 대해 원고들이 출급청구권을 주장함

• 1992년 5월 22일, 피고인 한국토지공사는 속초시 OO지역의 도로 부지 2필지를 수용하면서 소유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약 4억 9천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 원고들은 이 토지의 공동소유자라며, 각자 지분에 해당하는 약 8백만 원씩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권리 확인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원고들의 출급청구권이 이미 10년 시효가 지나 소멸했다고 맞섰다.
• 법원은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진다고 판단했다.
• 원고들이 공탁 사실을 안 시점부터 시효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시효 완성으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 한국토지공사가 1992년에 법원에 맡긴 공탁금에 대해 원고들이 출급청구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권리가 10년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
• 피고가 1992년 5월 22일 공탁한 시점부터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고 봤다.
• 원고들이 공탁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시효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권리 행사에 방해가 되는 사유가 아니어서 인정하지 않았다.
• 2003년 11월 23일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공탁일로부터 10년이 넘은 시점이다.
•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시효 완성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

원고들이 주장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법적으로 10년의 시효가 적용되어, 이미 권리 행사 가능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되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