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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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0누39955·서울고등법원·2011-06-08·2심
건강검진 당일 기존 질병과 다른 질병에 대해 진료하고 진찰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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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누57024·서울고등법원·2020-04-29·2심
원고가 본인 의원이 아닌 다른 의원 병실과 물리치료사를 이용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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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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