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합80401서울행정법원 1심2025-06-19 선고검수완료

의료인이 근감소증 진단 의료행위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하고, 의료기기 제조사가 함께 그 고시의 취소를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5부 2023구합80401 행정 사건(2025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외 1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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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의료인(원고 A)과 정밀체성분분석기 등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원고 B)이 이 사건의 원고들이다.
  • 근감소증 진단 의료행위는 부위별 다주파수 임피던스 분석법으로 근육량을 측정하고, 2019 아시아 근감소증 진단그룹(AWGS) 기준에 따라 근감소증을 진단·평가하는 의료기술이다.
  • 2020년 6월 8일 이 의료행위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확인 신청이 이루어졌고, 심평원은 기존 항목과 대상·목적은 유사하나 방법이 달라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 2020년 12월 17일 신의료기술평가가 신청되어, 2021년 7월 23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근거 수준 C)이라는 심의 결과를 내렸고, 2021년 9월 10일 관련 고시가 발령됐다.
  • 2021년 10월 29일경부터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결정 신청이 이어졌고, 원고 A도 2023년 7월 7일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을 신청했으나,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2023년 7월 17일 이를 평가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2023년 9월 26일 고시 제2023-181호로 이 의료행위를 기본진료료 항목에 포함시키고 '진찰료 또는 입원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이라는 세부인정사항을 신설했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들은 기본진료료 외에 별도 검사료를 비급여로 청구할 수 없게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건복지부장관이 2023년 9월 26일 고시로 근감소증 진단 의료행위를 기본진료료에 포함시켜 별도 검사료를 청구할 수 없게 하자,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기 제조·판매 법인이 그 고시의 취소를 구했다. 법원은 이 고시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를 받아들였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인과 피고가 나누어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고시가 근감소증 진단 의료행위를 기본진료료에 포함시켜 별도 검사료 청구를 불가능하게 만든 점에 주목했다.
  • 근감소증은 2016년 국제질병분류에, 2021년 1월 1일부터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8)에 M62.5 코드로 등재된 질병으로, 진단을 위한 검사·평가 행위가 별도의 의료행위로서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이 의료행위를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로 심의했고, 피고도 이를 반영한 고시를 발령한 점을 고려했다.
  • 이 의료행위는 기존의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법(DEXA)이나 다른 임피던스 검사와 대상·목적·방법이 달라 별도의 검사료 청구가 가능한 행위임에도, 이를 기본진료료에 포함시켜 비용 청구를 막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근감소증 진단을 위한 의료행위가 별도의 검사료 청구가 가능한 독립적 의료행위임을 확인하고, 이를 기본진료료에 포함시켜 비용 청구를 막은 행정 고시를 법원이 취소한 사례다. 의료기술의 특성과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를 고려해 의료행위의 독립성을 인정한 판단으로, 관련 의료기관과 의료기기 업계에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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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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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부 판 결 사 건2023구합8040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취소청구 원 고1. A 2. 주식회사 B 피 고보건복지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C 변 론 종 결2025. 5. 8. 판 결 선 고2025. 6. 19. 주 문 1. 피고가 2023. 9. 26. 고시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중 별지1 목록 기재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 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창원시에서 ‘D’라는 명칭의 요양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의료인이고, 원 고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의 표기는 생략한다)는 1996. *. **. 설립되어 전자 의료 기기 및 생체 신호 측정장치, 의료용 프로그램 개발, 의료기기, 헬스케어 제품에 대한 연구 개발 및 용역 등을 목적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 B는 아래와 같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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