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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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3구합80401·서울행정법원·2025-06-19·1심
의료인이 근감소증 진단 의료행위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하고, 의료기기 제조사가 함께 그 고시의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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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구합54486·서울행정법원·2026-02-12·1심
혁신형 제약회사가 신약과 복합제를 제조·판매하던 중, 후발 제약사들의 제네릭 진입을 이유로 보건복지부가 약제 급여 상한금액을 직권으로 인하하자 그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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