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회사가 신약과 복합제를 제조·판매하던 중, 후발 제약사들의 제네릭 진입을 이유로 보건복지부가 약제 급여 상한금액을 직권으로 인하하자 그 취소를 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4부 2025구합54486 행정 사건(2026년 2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와 원고 B는 피마사르탄칼륨삼수화물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신약 C 및 그 복합제(C 패밀리)를 제조·판매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이다.
- 원고 A는 2016년 1월 27일 C의 제2효능·효과(고혈압을 동반한 제2형 당뇨병성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단백뇨 감소)에 관한 용도특허를 출원했고, 2020년 12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해당 효능·효과를 추가하는 품목허가 변경을 받았다.
- C의 물질특허가 2023년 2월 1일경 만료되자, 후발 제약사들이 2024년 12월경 C 후발의약품(제네릭)의 품목허가를 취득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결정신청을 했다.
- 심사평가원은 2025년 3월 27일 원고들에게 C 및 C 복합제의 상한금액이 직권조정되거나 가산이 종료될 예정이라고 안내했고, 원고들은 재평가를 신청했다.
- 후발 제약사들과 원고 A 사이에 특허 분쟁 및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이 진행되었고, 2025년 4월 28일 후발 제약사들이 제2효능·효과를 배제하는 내용으로 품목허가 변경신청을 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했다.
- 보건복지부는 2025년 6월 12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원고들의 재평가 신청을 기각한 후, 2025년 6월 24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1호로 C 패밀리의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혁신형 제약회사들은 신약 C와 그 복합제(C 패밀리)의 약제 급여 상한금액을 인하한 보건복지부 고시 처분에 대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후발 제약사들의 제네릭 품목허가와 요양급여 결정신청이 있었고, 이에 따라 약제 급여 기준 규칙이 정한 직권조정 사유가 충족된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 제13조 제4항 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된 약제이자 C 복합제의 가격산정 기준이 된 품목인 C와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타사 제조 C 후발의약품의 요양급여 결정신청이 있었다는 점이 직권조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후발 제약사들이 실제로 C 후발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고 요양급여 결정신청을 했으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상한금액 인하 비율은 약제조정기준고시 제8조 제2항 제10호 [별표 1] 제3호 가목, 제4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이 기준에 따른 인하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고들이 주장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피고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분을 했으므로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결국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신약의 물질특허가 만료된 후 후발 제네릭이 진입하면, 정부가 기존 신약과 그 복합제의 약제 급여 상한금액을 직권으로 인하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이 용도특허나 추가 효능·효과를 확보하더라도, 제네릭의 요양급여 결정신청이 있으면 약제 급여 기준상 직권조정 사유가 충족되어 상한금액 인하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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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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