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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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3구합80401·서울행정법원·2025-06-19·1심
의료인이 근감소증 진단 의료행위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하고, 의료기기 제조사가 함께 그 고시의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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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구합55182·서울행정법원·2026-04-23·1심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를 1일 2회 모니터링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의료인이 아닌 인력이 관여하는 방식으로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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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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