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사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과세가격에서 PMI 미지급금액을 누락함.

• 원고는 스웨덴 ☆☆☆ 그룹의 자회사로, 특수관계사인 소외 회사와 유통계약 등을 체결하고 ☆☆☆ 브랜드 물품을 수입함.
• 원고는 제3국 위탁생산자의 상업송장 가격만으로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매월 PMI를 발행하여 추가 금액을 청구함.
• 피고(서울세관장)는 PMI 미지급금액도 거래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아 2017년 11월 관세 등 합계 약 99억 8,800만 원을 부과함.
• 이후 피고는 2020년 4월 일부 세액을 직권 취소하여 잔존 세액은 약 98억 4,300만 원이 됨.
• 원고는 절차적 위법 및 PMI 미지급금액이 용역대가라는 이유로 처분의 취소를 구함.

원고(수입업체)가 특수관계사로부터 의류 등을 수입하면서 제3국 위탁생산자의 송장 가격만 신고하고, 특수관계사가 매월 발행한 PMI(기획·마케팅 인보이스) 미지급금액을 누락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PMI 미지급금액도 수입물품의 실제 지급 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아, 세관이 부과한 관세 등 약 98억 원의 부과처분이 대부분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PMI 미지급금액은 수입물품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관세법상 '실제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됨.
• 원고와 소외 회사는 특수관계에 있으나,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과 차이가 없다는 입증이 없음.
• PMI 미지급금액은 단순한 용역대가가 아니라 물품 구매대금의 일부로 봄.
• 세관의 과세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특수관계사 간 수입거래에서 수입신고 시 송장 가격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예: PMI)이 있다면, 그것도 과세가격에 포함되어 관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입업체는 모든 지급금액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