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1조

생강 수입 시 신고가격이 유사물품 거래가격과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함.

특수관계사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과세가격에서 PMI 미지급금액을 누락함.

농산물 수입업자들이 중국산 생강을 수입하며 신고한 가격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아 세관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관세를 다시 계산하여 부과함.

회사가 해외 업체로부터 원료를 수입하며 일정 물량 이상 구매 시 무상으로 받은 물품의 관세 가격을 낮게 신고하여 세금을 부과받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AML홍콩의 지시에 따라 합금철 수입과 국내 판매를 대행하는 판매대리인 역할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