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강 수입 시 신고가격이 유사물품 거래가격과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함.

• 수입업자들이 중국에서 생강을 수입하면서 신고한 가격이 같은 시기 다른 업체들이 거래한 유사 생강 가격의 24~55%에 불과했습니다.
• 세관은 신고가격이 너무 낮아 실제 거래가격이라고 믿기 어렵다고 보고, 유사물품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다시 부과했습니다.
• 수입업자들은 자신들이 수입한 생강은 가격이 낮은 운남성산이고, 일부는 품질이 낮은 면강이며, 수확 전에 밭 전체를 계약하여 저렴하게 샀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수입업자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신고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특히, 수입업자들이 주장한 생강의 산지가 운남성인지 의심스럽고, 오히려 산동성산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 세관은 입항일 전후 30일 동안의 유사 생강 최저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했습니다.

수입업자들이 생강을 수입하면서 신고한 가격이 비슷한 시기에 거래된 유사 생강 가격보다 훨씬 낮아 세관이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 가격으로 관세를 다시 계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세관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수입업자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신고가격이 유사물품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세관이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은 적법합니다.
• 수입업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수입업자들이 주장한 운남성산 생강이라는 점과 포괄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습니다.
• 세관이 유사물품 가격을 산정할 때 입항일 전후 30일간의 최저가격을 사용한 것은 합리적입니다.
• 수입업자들이 제시한 다른 업체(연우농산)의 거래가격은 거래 단계나 수량이 달라 유사물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수입 물품의 신고가격이 비슷한 물품의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으면 세관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시세를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수입업자는 신고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