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2조

원고들이 허위 서류를 제출해 수출용 원자재 관세 환급을 초과해 받음.

회사가 특관세를 내지 않자 세관이 사업을 양수한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고 세금을 부과함

생강 수입 시 신고가격이 유사물품 거래가격과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함.

농산물 수입업자들이 중국산 생강을 수입하며 신고한 가격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아 세관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관세를 다시 계산하여 부과함.

원고가 AML홍콩의 지시에 따라 합금철 수입과 국내 판매를 대행하는 판매대리인 역할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