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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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9구합55743·서울행정법원·2020-09-10·1심
특수관계사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과세가격에서 PMI 미지급금액을 누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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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누460·부산고등법원·2007-07-06·2심
중국산 절여진 고추를 수입하면서 초산 함량을 0.5% 이상으로 신고해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으려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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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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