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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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9구합55743·서울행정법원·2020-09-10·1심
특수관계사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과세가격에서 PMI 미지급금액을 누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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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누959·대구고등법원·2006-11-24·2심
외국인투자기업이 고도기술수반사업용 자본재를 수입하면서 관세면제신청 없이 통관하고, 사후에 세액경정청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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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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