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이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를 위해 학력확인서의 중퇴 기록을 졸업으로 정정 신청함.

• 원고는 북한에서 태어나 1998년 중국으로 탈북한 후 2007년 대한민국에 입국함.
•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면서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인정이 필요해 학력확인서를 발급받음.
• 학력확인서에는 '고등중학교 3년 중퇴'로 적혀 있었고, 원고는 이를 '6년 졸업'으로 정정해 달라고 통일부장관에게 신청함.
• 통일부장관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정정을 거부함.
• 원고는 입국 당시 작성한 진술서 등에 졸업 사실이 없고 학업을 중단한 정황이 있어 졸업을 인정받기 어려워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원고의 졸업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보고 정정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북한에서 온 탈북민 원고가 학력확인서에 적힌 '중퇴' 기록을 '졸업'으로 바꿔 달라고 신청했으나, 정부는 객관적 증거 부족을 이유로 거부했다. 쟁점은 원고가 북한에서 실제로 고등중학교를 졸업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입국 당시 진술서와 여러 정황을 근거로 졸업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북한이탈주민의 학력확인 및 인정 절차상 학력확인서 정정 신청 권리가 인정되며, 정정 거부는 행정처분에 해당해 소송 대상이 됨.
• 북한 내 학력 확인이 어려워 입국 당시 국가정보원 신문조사 기록이 가장 중요한 객관적 증거임.
• 원고가 입국 당시 작성한 진술서에는 인민학교 입학과 졸업은 명확히 적혀 있으나 고등중학교 졸업 여부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
• 진술서 내용과 당시 상황을 보면 원고가 고등중학교 재학 중 농장에 취직하거나 가족과 이사하는 등 학업을 중단했을 가능성이 높음.
• 친언니와 동생의 졸업 여부 관련 증언도 졸업 사실을 뒷받침하지 못함.
• 이 같은 객관적 증거 부족과 정황을 고려할 때, 학력확인서의 '3년 중퇴' 기재가 신빙성 있다고 판단함.

북한에서 온 탈북민이 학력확인서의 중퇴 기록을 졸업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으나, 입국 당시 작성한 진술서와 여러 정황을 보면 졸업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정부의 정정 거부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학력확인서 정정 신청은 권리로 인정되지만,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면 거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