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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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8구합5192·서울행정법원·2020-03-19·1심
북한이탈주민이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를 위해 학력확인서의 중퇴 기록을 졸업으로 정정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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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누34759·서울고등법원·2012-05-03·2심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필로폰 거래에 관여한 혐의로 보호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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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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