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에서 대형 풍선으로 대북전단과 물품을 북한 방향으로 살포함

• 원고는 2011년 7월, 피고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았다.
• 2020년 4월 30일, 5월 31일, 6월 22일에 원고는 접경지역에서 대형 풍선에 대북전단 50만 장, 소책자 500권, USB/SD카드 1,000~2,000개, 미화 1달러 지폐 2,000장을 실어 북한 쪽으로 무단으로 날려 보냈다.
• 피고는 원고가 법인 설립 목적에 어긋나는 사업을 하고, 공공의 이익을 해치며 설립허가 조건도 위반했다며 2020년 7월 17일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접경지역에서 대형 풍선을 이용해 대북전단과 물품을 북한으로 날려 보냈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원고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쟁점은 원고의 행위가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지, 공익을 해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처분을 인정했다.

• 원고의 설립 목적은 정부의 통일 정책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한 실상을 알리는 것이었으나, 대북전단 살포는 정부의 통일 정책과 남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 대북전단 살포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적대행위를 금지한 남북 합의에 반하며, 북한과 남한 사이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실제 충돌을 유발했다.
• 원고는 여러 차례 통일부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 요청을 무시하고 계속 살포를 강행했다.
• 민법에 따라 법인이 설립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데, 원고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된 것으로 보지 않았다.

원고가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과 물품을 대형 풍선에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낸 행위는 법인의 설립 목적을 벗어나고 공익을 해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피고가 설립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은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