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가맹점주로부터 실질적인 재화·용역 공급 없이 가맹비를 받고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했다.

• 원고는 2001년 9월 설립된 프랜차이즈 사업 회사로, 인터넷 등을 통해 가맹점주를 모집하며 가맹비 150만원을 받았다.
• 원고는 다단계 방식으로 추천수당과 직급수당을 지급했고, 2002년까지 약 25,000명의 가맹점주를 모집해 총 375억 원 이상의 가맹비 수입을 올렸다.
• 실제로는 재화나 용역 공급이 거의 없었고, 대부분 금전거래 형태였다.
• 세무당국(피고)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대해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했다.
• 원고 대표와 간부들은 사기 및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가맹점주들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 원고는 가맹비가 편취금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원고는 가맹점주로부터 받은 가맹비가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금전거래에 불과하다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가맹비가 과세 대상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부가가치세 부과 중 금전거래 부분에 대해 경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일부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했다.

•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대가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실질적인 공급 없이 금전거래만 한 경우 납세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 원고가 대부분 금전거래만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금전거래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
• 세무당국은 금전거래 부분을 구분해 부가가치세 부과액을 조정해야 했으나, 이를 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전부 거부해 처분이 위법하다.
• 법인세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가맹비를 반환해야 할 부채로 보고 손금으로 산입해 경정할 필요가 있으나, 세무당국은 이를 거부했다.
• 원고 대표와 간부들이 사기죄 등으로 유죄 확정된 점과 가맹점주들이 손해배상 명령을 받은 점도 사실관계로 인정되었다.
• 세무당국의 경정거부처분 중 일부는 적법하나, 부가가치세 금전거래 부분 경정거부는 위법해 취소됐다.

원고는 가맹비가 실질적인 재화·용역 공급 없이 받은 금전거래라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다퉜다. 법원은 부가가치세 부과 중 금전거래 부분에 대해 경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일부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했다. 법인세 부분과 기타 경정거부처분은 대부분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