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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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9누12268·서울고등법원·2010-10-13·2심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부동산을 압류하고 공매통지 및 결손처분 취소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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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구합38239·서울행정법원·2006-08-22·1심
원고는 가맹점주로부터 실질적인 재화·용역 공급 없이 가맹비를 받고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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