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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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3구합10700·서울행정법원·2014-01-23·1심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법인의 비자금 조성 관련 상여처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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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누375·대구고등법원·2004-07-30·2심적용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제1항
법인의 매출 누락액 약 2억 6천만 원을 대표이사 개인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세금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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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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