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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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5건2006누1874·대전고등법원·2007-05-16·2심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및 가공 급여 손금불산입에 따른 법인세 부과 및 인정상여처분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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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1317·전주지방법원·2012-07-17·1심
양돈업자가 혁신도시 개발로 폐업보상금 3억여 원을 수령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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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누17497·서울고등법원·2006-12-07·2심
미국법인 자회사 대표가 모회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경제적 이익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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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10700·서울행정법원·2014-01-23·1심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법인의 비자금 조성 관련 상여처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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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누28019·서울고등법원·2008-05-14·2심
원고 회사가 실물 거래 없이 가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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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누21637·서울고등법원·2013-06-28·2심
원고들이 ㈜현진과 ㈜현진에버빌의 배당금 일부를 받지 못했음에도 배당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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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9620·서울고등법원·2009-10-06·2심
원고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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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구합8480·서울행정법원·2004-01-08·1심
외국모회사가 100% 출자한 국내자회사 임·직원들이 외국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인 행사이익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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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구합22271·서울행정법원·2004-01-08·1심
외국모회사가 100% 출자한 국내자회사 임·직원들이 외국모회사로부터 스톡옵션을 부여받아 행사하여 행사이익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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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누3719·서울고등법원·2007-01-12·2심
국내자회사 임직원들이 외국모회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 세무당국이 종합소득세와 주민세를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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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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