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3

회사가 이사회 의장에게 성과상여금 80억 원을 지급하고, 특수관계법인에 용역비 약 6억 원을 지급함

원고가 특수관계법인 대성산업이 발행한 교환사채를 인수하여 경영권 확보를 시도함.

부동산임대업을 하면서 임대수입 일부를 신고하지 않고 필요경비를 과다 신고함

상가 153개 호실을 분양하고 부가가치세·법인세를 신고했으나 분양수입금액 중 76억여 원을 누락 신고함

세무당국은 섬유가공업자의 2016년 종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면서 세무조사로 확인한 기초재고자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세무사가 고객의 POS 현금매출 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매출을 신고에서 누락한 채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