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김수정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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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원고승2(20%)일부승1(10%)원고패4(40%)결과 미상3(30%)
2010누536·대구고등법원·2011-02-11·기타 형사
재건축조합 설립인가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누2451·대구고등법원·2011-01-14
원고가 폐업 시 보유한 건물과 건설 중인 자산, 구축물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음.
결과 미상
2010누1843·대구고등법원·2010-11-26·기타 형사
미르디앤아이가 신탁한 부동산을 위탁자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구청장이 압류함
결과 미상
2010누1270·대구고등법원·2010-11-12
군 복무 중 **** 적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군인의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09누2291·대구고등법원·2010-08-13·총포·무기
원고가 특수관계법인 대성산업이 발행한 교환사채를 인수하여 경영권 확보를 시도함.
결과 미상
2009누2215·대구고등법원·2010-08-13
원고가 경찰관 고소 사건과 관련된 내부감찰 경위서의 공개를 경찰서에 요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누2475·대구고등법원·2010-06-25
원고가 하도급받은 아파트 공사에서 시공참여자들이 고용한 근로자들을 자신의 직원으로 보고 사업소세를 부과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09누2109·대구고등법원·2010-05-28
세광주택의 법인세 체납에 대해 과점주주인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법인세 납부통지를 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나3280·대구고등법원·2010-01-22
리스이용자가 리스료를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자, 리스회사가 의료기기 공급자에게 재매입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억원 / 청구 1.6억원)
2009나1253·대구고등법원·2009-10-23
재건축조합이 비용분담 기준이 불명확한 재건축결의에 근거해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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