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하도급받은 아파트 공사에서 시공참여자들이 고용한 근로자들을 자신의 직원으로 보고 사업소세를 부과받음

• 원고는 OO지역에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던 중, 시공참여자들이 고용한 근로자들을 원고의 직원으로 보고 사업소세를 부과받았다.
• 원고는 시공참여자들이 고용한 근로자들이 자신의 직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 시공참여자들과 원고 사이에는 각각 공사 범위를 나누어 계약이 체결되었고, 시공참여자들은 일용근로자를 고용해 공사를 진행했다.
• 지방세법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업원의 의미와 시공참여자 고용 근로자의 종업원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 원고는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시공참여자들이 제출한 비용 영수증과 근로계약서 등을 관리했으나, 근로자들에 대한 직접 지휘·감독은 시공참여자들이 담당했다.
• 시공참여자들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노임, 식대, 퇴직급여 등 모든 비용이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었고, 원고는 이를 단순 인건비로 회계 처리하지 않았다.

원고가 하도급받은 아파트 공사에서 시공참여자들이 고용한 근로자들을 원고의 직원으로 보고 사업소세를 부과한 처분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시공참여자와 그 근로자들이 원고의 직접적인 종업원이 아니라고 판단해 부과 처분을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 지방세법상 종업원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계약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근무 관계를 본다.
• 시공참여자 및 그 근로자가 원고의 종업원인지 여부는 계약 내용, 업무 지휘·감독, 근무 시간·장소 결정권, 재료·설비 공급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한다.
• 시공참여자들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 식대, 퇴직금 등 모든 비용이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고, 계약금액 산정 방식도 단순 근로 대가로 보기 어려웠다.
• 원고는 근로자들의 근로시간과 노임 단가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도 시공참여자들이 했다.
• 공사 자재와 장비는 시공참여자들이 직접 조달했으며, 원고는 이를 외주비가 아닌 인건비로 회계 처리했다.
• 피고 측은 원고가 근로자들과 고용 관계에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

시공참여자들이 고용한 근로자들은 원고의 직접적인 직원이 아니며, 계약과 실제 업무 수행에서 원고가 이들을 지휘·감독하거나 고용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을 원고의 직원으로 보고 부과한 사업소세 처분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