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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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9누2475·대구고등법원·2010-06-25·2심
원고가 하도급받은 아파트 공사에서 시공참여자들이 고용한 근로자들을 자신의 직원으로 보고 사업소세를 부과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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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2499·대구고등법원·2010-06-25·2심
건설사로부터 아파트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참여자들과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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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구합60·광주지방법원·2006-05-18·1심
****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세금 부과처분에 대해 그 정당성을 다투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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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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