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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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9누2475·대구고등법원·2010-06-25·2심
원고가 하도급받은 아파트 공사에서 시공참여자들이 고용한 근로자들을 자신의 직원으로 보고 사업소세를 부과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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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정1272·울산지방법원·2013-08-22·1심
하도급받은 원자력발전소 철골 설치공사 중 일부를 다른 회사에 다시 하도급하고 대금을 지급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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