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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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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4건
2018나2032263·서울고등법원·2018-11-15·2심
피고가 대경상사 주식을 법적 절차 없이 소각하고 그 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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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1808·서울고등법원·2016-08-25·2심
원고가 피고들에게 주식 매매 대금 약 100억 원의 반환과 이에 따른 이자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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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68738·서울고등법원·2013-03-21·2심
아남인스트루먼트에 대한 대출금 채권 보전을 위해 피고들에게 주식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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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2291·대구고등법원·2010-08-13·2심
원고가 특수관계법인 대성산업이 발행한 교환사채를 인수하여 경영권 확보를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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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누12121·서울고등법원·2012-11-16·2심
원고 회사가 특수관계자인 소외 1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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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73658·서울행정법원·2017-01-20·1심
삼양화학공업이 대표이사 소외1로부터 자기주식 10만주를 11억원에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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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누35631·서울고등법원·2017-08-30·2심
회사가 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배당가능이익을 넘겨 특정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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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497·광주고등법원·1979-07-26·2심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동업자계약 위반을 이유로 주주에서 제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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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구9229·서울고등법원·1990-02-08·2심
원고의 처가 자산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으로 발행된 무상주를 포함한 주식을 회사에 매도하고 소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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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285·광주고등법원·1976-05-13·2심
원고가 상속인들로부터 주식을 양수했으나, 피고 회사가 채무 변제를 이유로 주식 명의변경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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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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