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남인스트루먼트에 대한 대출금 채권 보전을 위해 피고들에게 주식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 2007년 아남인스트루먼트는 대주주들로부터 자기주식을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함.
•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아남인스트루먼트에 여러 차례 대출을 해주었고, 일부 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함.
• 2011년 아남인스트루먼트가 대출 상환을 연체하자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대출금 일부를 갚음.
• 2012년 원고(은행)가 아남인스트루먼트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피고들에게 주식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 신용보증기금은 별도의 소송 대신 원고의 소송에 공동으로 참여해 자신에게 직접 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함.
• 법원은 신용보증기금의 공동소송참가 신청을 부적절하다고 판단함.

원고인 은행이 아남인스트루먼트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지키기 위해 피고들에게 주식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했고, 신용보증기금은 자신에게 직접 돈을 달라며 공동소송참가를 신청했다. 쟁점은 두 채권자가 같은 소송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적법한지였으며, 법원은 청구 내용이 달라서 공동소송참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 채권자대위소송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제3자에게 권리를 행사하는 소송인데, 신용보증기금은 자신에게 직접 돈을 달라는 별도의 청구를 하여 소송 내용이 달랐다.
• 소송 내용이 다르면 판결 효력이 서로에게 미치지 않아, 두 청구를 하나로 합쳐 확정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 공동소송참가는 새로운 소송 제기로서 당사자 자격이 필요하고,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경우에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 법원은 공동소송참가가 상대방의 심판 기회를 제한할 위험도 있다고 판단했다.
• 과거 판례와 달리, 이번 사건에서는 각 채권자의 청구 범위와 내용이 달라 공동소송참가를 허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아남인스트루먼트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보호하려던 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돈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두 청구가 다르다고 보고 함께 소송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결국 은행의 일부 청구만 받아들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