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밀집지역 건물에서 유흥주점·PC방·당구장 영업을 하려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 1 - 사건구합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처분취소2009 2434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강원도****교육장 소송수행자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0. 5. 20. 판 결 선 고2010. 6. 17.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및원고에 대하여 한 각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2009. 10. 26.2009. 11. 30. - 2 -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을 취소한다.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피고에게강원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층 및 지.2009. 10. 12.***3 하 층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중 지하 층에서 유흥주점 개설1(‘’)1 163.8㎡ 을 위하여이 사건 건물 중 지상 층에서는 인터넷컴퓨터게임, 2009. 11. 16.2 163.8㎡ 시설제공업을 지상 층에서는 당구장 영업을 하기 위하여 각 학교환경위생,3 149.4㎡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각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신. 청에 대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및2009. 10. 26.2009. 11. 30.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1 ,1 (,)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출입구에서 ****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는(1)201.81m, ****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는로서 이 사건 건물은 학교보건213.06m 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이 정한 상대정화구역 내에 있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31,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건물의 뒤쪽 및 옆쪽으로는 건물들이 들어차 있어 **** 및(2) - 3 - ****에서 이 사건 건물이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건물 주위는 시장으로, 서 위 각 학교 학생들이 통학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앞 도로를 이용하지는 않는 점, 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는 역시 금지행위 및 시설인 단란주점 유흥주점 여관,,, 노래방 방이 영업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 PC.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이 사건 건물의 위치 등(1) 가 이 사건 건물은 **** 상가 밀집지역에 있고 이 사건 건물 앞 일직선( ), 도로 양쪽에는 의류점 식당 휴대폰 대리점 꽃가게 은행 병원 등이 혼재해 있고 홍,,,,,, 천읍내에서 유일한 서점이 자리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절반 이상은 **** 및 ****의 경계( ) 선으로부터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은 위 각 학교의 경200m, 계선으로부터밖에 위치하고 있다200m. 다 **** 및 ****에서 이 사건 건물의 출입구 및 내부( ) 가 보이지 않고 위 각 학교와 이 사건 건물 사이에는 차폐 건물이 존재한다,. ****장 ****장에 대한 의견조사결과(2), 가 위 각 학교장은 **** 재학생명 중 명 내지 명이 홍천( )11525556 , 여자고등학교 재학생명 중 명이 이 사건 건물 앞 도로를 통학로로 사용한다는71575 조사결과를 제시하였다. - 4 - 나 또한 ****장은 이 사건 건물 주변에 여러 유해 업소들이 자리하( ), 고 있는데 또 다른 업소들이 들어오게 되면 넘쳐나는 유해환경 때문에 학생들의 바른 인성교육이나 진로지도에 어려움이 있게 될 것이고 원고가 하려는 영업이 성장기 어, 린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성장 발달에 나쁜 영향을 끼칠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 견을 제시하였고 ****장은 이 사건 건물 인근에 서점이 있는 관계로 학, 생들의 왕래가 잦은 곳으로서 학생들의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기타 사정(3) 이 사건 상대정화구역 내에서는 개 정도의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여관 노30,, 래연습장방이 운영 중인데 대부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조직, PC,2005. 3. 31. 및 기능강화를 위하여 개정된 학교보건법이 시행되기 전에 해제처분이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호증 을 제 내지호증의[],10, 14 ,28, 11, 14, 15, 22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1) 가 학교보건법 제 조 제 항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이 정하는 학교환경( )51 ,31 위생 정화구역은 학교보건법 제 조 제 항 각 호의 행위 및 시설로부터 학교의 보건61. 위생 및 학교환경을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하려는 데 그 취 지가 있는 것인바 법령의 취지 및 문언에 비추어 보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상,, 대정화구역의 범위는 학교경계선으로부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신청의 대상이 되는 영업장의 출입구까지가 아니라 당해 영업장의 경계선까지의 - 5 - 최단거리로 정함이 상당하다 대법원선고도판결 참조(2008. 6. 12.2008 2152).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건물의 절반 이상이 **** 및( ), ****의 경계선으로부터이내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200m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하, 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재량권 일탈 남용 주장에 대하여(2). 가 학교보건법 제 조 제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 )61 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에 대하여 그 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 하여 그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해제하거나 계속하여 금지 해제거부 하는 조치는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그것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 여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 및 시설의 종류 규모 및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 치는 물론이고 학교의 종류와 학생 수 학교주변의 환경 그리고 위 행위 및 시설이 주,, 변의 다른 행위나 시설 등과 합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미칠 영향 등의 사정과 그 행위나 시설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이익 등의 사정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비교 교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 다 대법원선고 누판결 등 참조(1996. 10. 29.96 8253).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알 수 있( ), 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이 사건 건물 앞 도로로 **** 및 홍천여자고등학, ,① 교 재학생의정도가 통학하는 점이 사건 건물 주변에는 학생들이 자주 이5-10%,② - 6 - 용하는 서점과 휴대폰 대리점이 존재하는 점같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③ 다른 유해업소가 허용된 사례가 있다는 것만 가지고 곧바로 이 사건 각 처분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렵고 최근에는 피고 측에서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를 한 사례가, 거의 없는 점초등학생과 고등학생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할 뿐만,④ 아니라 모든 사물에 대하여 호기심이 많고 감수성이 예민하며 자제력이 약하고 충동적 인 특성을 지니고 있고 그렇게 아직 미성숙한 학생들이 부모나 보호자의 관리 감독,. 을 벗어나 유해시설의 유흥이나 놀이 또는 게임에 몰두함으로써 건전한 자기계발과 학 업에 소홀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주변에 그러한 접촉이 가능한 시설을 적극적 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장과 교육당국, 이 학교보건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린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원고가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을 한 이,⑤ 사건 건물은 굳이 유흥주점 방 당구장이 아니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데 큰 어, PC , 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하여, 얻고자 하는 학습환경의 보호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재산권 침해라는 사익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결 론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7 - 재판장판사박홍래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명선아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주헌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관 계 법 령 학교보건법■ 제 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5 () 학교의 보건 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①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미터를 넘을 수 없다200. 제 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1.⑤ 제 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6 ()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① 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2 ,3 ,6 ,10 , 제 호부터 제 호까지와 제 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121820 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12. 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당구장 유아교육법제 조 제 호에 따른 유치원 및고등교육법제 조 각 호에14.(222「」「」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조 제 호에 따16.267「」 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유아교육법 제 조 제 호에 따른 유치원 및고등교육법(22「」「」 제 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2) 학교보건법 시행령■ - 9 - 제 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3 () 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교육감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이하 정화구역 이라 한다 을 설정51("")① 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 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설립될 학교의 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를 말한다 으로부터 직선거() 리로미터까지의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50, 로부터 직선거리로미터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200. 제 조 정화구역의 관리4 () 제 조에 따라 설정된 정화구역은 정화구역이 설정된 해당 학교의 장이 관리한다 다만 학3.,① 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학교가 개교하기 전까지는 정화구역을 설정한 자가 관리한다. 제 조 제한이 완화되는 구역5 () 법 제 조 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이란 제 조 제 항에61“”31 따른 상대정화구역 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른 당구장 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정화구역(6114 을 포함한 정화구역 전체 을 말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