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출입문에서 약 168m 떨어진 상가건물에서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려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해제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함

- 1 - 택지개발지구 중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초등학교 출입문에서 약 168m 떨어진 상가에서의 노래연습장시설개설을 불허가한 처분의 당 부(윁법) 사건번호 : 2006구합8601 괈지시설해제불가처분취소 판결선고일 : 2007. 7. 4. 1. 사건의 개요 택지개발지구 중 상가가 다수 밀집된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상가로서, 초등학교 출입문에서 북쪽으로 약 168m, 초등학교 경계선에서 약 114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에서의 노래연습장시설 해제신청에 대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불허가처분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례 2.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건물은 그 거리 및 위치, 학원의 입주현황 등에 비추어 초등학교 학생들 이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 실제로 다수의 학생들이 이 사건 건물 주변을 통행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신청에서 해제를 구하는 행위 및 시 설은 그 종류 등에 비추어 아직 나이가 어려 호기심과 충동심이 강한 초등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유해하다고 볼 수 밖에 없고, 그러한 이유에서 초등학교의 학교장 등도 대부분 노래연습장의 설치 및 영업에 반대하고 있는 점, 학교보건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장과 교육당국이 학교보건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린 판단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2 - 3. 선고결과 ○ 원고청구 기각 - 3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06구합8601 금지시설해제불가처분취소 원 고**** (**** ) **** 피 고경기도 군포의왕교육청 교육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변 론 종 결2007. 5. 23. 판 결 선 고2007. 7.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7. 6.(2006. 7. 7.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 내 금지시설해제 불가처분을 취소한다. - 4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 상대정화구역 내인 **** ****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5층의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 및 ****(면적 212.15㎡. 이 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서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기 위하여, 2004. 6.경 피고에 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 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6. 7. 7. 원고에 대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이 부결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에서 이 사건 신청지까지의 거리가 가깝고, 과거에 이 사건 신청 지 주변에서 동종업종에 대하여 신청된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이 모두 금지된 바 있으며, 이 사건 신청을 허가할 경우 동종업종이 난립할 우려가 있는 등 학생들의 교 육환경 및 학습분위기 조성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에서의 행위 및 시 설의 금지는 재산권 행사에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건물이 **** 출입문에서 상당히 먼 거리에 위 초등학교 학생 - 5 - 들이 통학로로 전혀 이용하지 않는 곳에 위치하고, 위 초등학교에서 이 사건 신청지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래연습장업의 특성상 위 학생들의 수업이 종료한 이후인 오후 8시경에 그 영업이 개시되는 등 **** 학생들의 학습권을 저해할 우려가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 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신청지는 택지개발지구 중 상가가 다수 밀집되어 있는 일반주거지역 에 위치하고, ****의 출입문에서 북쪽으로 약 168m, 위 초등학교의 경계선에 서 약 114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 후관 건물에서 이 사건 건물 의 상부가 보인다. (2) 이 사건 건물과 도로를 사이에 두고 남서쪽으로 **** 학생 중 55명 이 거주하는 빌라 등의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고, ****와 도로를 사이에 두고 그 남쪽에는 위 초등학교 학생 중 368명이 거주하는 ****가 들어서 있다. (3) 이 사건 신청지는 당초 식당(함흥냉면)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이 사건 건물에 는 김밥나라, 마포소금구이 등 각종 상점들이 입주해 있으며, 이 사건 건물 주변의 상 가건물에는 제과점, 호프집, 치과 등이 입주해 있을 뿐 노래연습장이 입주해 있는 건물 은 없고, 다만, 이 사건 건물과 8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의 출입문에서 193m 떨어진 북쪽의 공장지역에 위치한 SK밴티움 건물에는 공장종업원 등을 주고객으 로 하는 노래연습장이 영업중에 있다. - 6 - (4) 한편, **** 학생들이 이 사건 신청건물 앞에 개설된 도로를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사건 신청지의 옆 건물에는 해냄스터디 보습학원, 다시 그 옆 건물에는 한현학원이 입주해 있고, 이 사건 신청지와 왕복 4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 고 위치한 상가건물에는 대성특목교실 및 대성초등 제넥스라는 학원이 각 입주해 있는 데, 위 학원들은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 학생 928명 중 50% 이상의 학생들이 위 학원 또는 이 사건 건물 주변의 상가 등을 이용하기 위하 여 이 사건 건물 주변을 통행하고 있다. (5) 피고는 위와 같은 이유로 2003. 9. 3.경부터 2004. 4. 16.까지 사이에 4회에 걸 친 이 사건 신청 건물 인근에 위치한 상가건물을 신청지로 하는 노래연습장 시설 및 행위금지 해제신청을 거부한 바 있고, 2006. 2. 7.에는 다른 민원인이 신청한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노래연습장 시설 및 행위금지 해제신청을 거부한 적이 있으며, 당정초 등학교의 교장 및 교감 또한 위 (3)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의 1 내지 7, 을 4, 5, 6호증, 을 8호증의 1 내지 32,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교육위원회교육감 또는 교육 감이 지정하는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에 대하여 그 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위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해제하거나 계속하여 금지(해제거부)하는 조치는 교육 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재량권을 일탈. - 7 -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 및 시설의 종류나 규모, 학교에서의 거리 와 위치는 물론이고, 학교의 종류와 학생수, 학교주변의 환경, 그리고 위 행위 및 시설 이 주변의 다른 행위나 시설 등과 합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미칠 영향 등의 사정과 위 행위나 시설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이익 등의 사정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비교.교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하 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두9541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제반 사정, 즉 이 사건 건물은 그 거리 및 위치, 학원의 입주현황 등에 비추어 **** 학생들이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 실제로 다수의 학생들이 이 사건 건물 주변을 통 행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신청에서 해제를 구하는 행위 및 시설은 그 종류 등에 비추 어 아직 나이가 어려 호기심과 충동심이 강한 초등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유 해하다고 볼 수 밖에 없고, 그러한 이유에서 ****의 학교장 등도 대부분 노래 연습장의 설치 및 영업에 반대하고 있는 점, 국가의 장래를 짊어질 초등학생들을 위하 여 학교주변에 학습이나 학교보건위생에 유해한 영업행위나 시설물들이 가급적 발붙이 지 못하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러한 취지로 제정된 학교보건법의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하여 학교장과 교육당국이 학교보건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 린 판단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할 것인 점, 이 사건 건물의 위치, 그 주변에 입주한 상 점들의 업종, 그 주변 건물 등을 신청지로 하는 행위 및 시설금지 해제신청의 추이 등 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청을 허가할 경우 그 일대를 점점 유흥지역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적지 않아 이 사건 건물 앞 도로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 보건위생에 심대한 나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노래연 - 8 - 습장시설 해제신청에 대하여 2006. 2.경 거부처분이 있었는데, 그 이후 이 사건 신청 이전에 교육여건에 대한 영향이 감소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변경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신청지가 음식점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재산적인 손실을 입게 된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 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관계법령 ● 학교보건법 제5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정) ①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 터 20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 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 안에서는 제2호, 제2호의2, 제4호, 제8호, 제10호 내지 제13호 및 제15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 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10.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및 위와 같은 행위 이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15. 기타 제1호·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제3호 내지 제14호와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 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 ②제1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교보건법 시행령 - 10 - 제3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 을 설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의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구역을 설정한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을 특별시장·광 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알리고, 그 설정일자 및 설정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 법 제6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2의 영화상영관시설 및 법 제6조 제1항 제12호의 당구장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정화구역을 포함한 전정화구역)을 말한다. 제4조의2 (정화구역 안에서의 기타 금지시설) 법 제6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단서 생략] 5.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시설 제4조의3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설치) ①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소속하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정화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3인 이상 1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정화위 원회를 대표한다. ④위원장은 정화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위원은 당해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소속직원, 관련기관의 공무원,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의 관련 전문가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학교운영위원 - 11 - 회 위원인 학부모가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⑥정화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의 임기 그 밖에 정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