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정화구역 안 건물에서 피시방을 운영하려고 금지시설 해제 신청을 냄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07구합5336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시설해제거부처분취소 원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 고**** 변 론 종 결2008. 5. 22. 판 결 선 고2008. 6.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7.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9. 19.경 **** 소재 5층 건물의 3층 233.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인 피시(PC)방(이하 ‘이 사건 피시방’이라 한다)을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피시방이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 향을 줄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2007. 9. 28.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피시방에 대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면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취 지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피시방 건물은 그 위치상 **** 학생들의 주통학로에서 벗어나 있고, ****에서 직접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건물 주변은 학교환경위 생정화구역 내임에도 성인유흥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유흥지역이고, 초등학생들이 이용 할 만한 학원, 독서실, 문방구 등의 시설이 없어 근본적으로 초등학생들의 접근가능성 이 없으므로 이 사건 피시방이 **** 학생들의 학습과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우려는 거의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피시방을 권○○으로부터 양수하면서 이미 5,000만원 가량을 투자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 3 - 에 비하여 원고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 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건물은 ****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161m 가량 떨어져 있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와 이 사건 피시방 건물 사이는 다른 건물로 가려져 있어 학교에서 이 사건 피시방이 직접 보이지는 아니한다. (2)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지역은 상업지역으로서 그 주변에는 단란주점, 유흥주 점, 모텔, 마사지업소 등의 성인유흥시설이 밀집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 반면, 도서관이 나 학원 등 학생들이 이용할 만한 시설은 없다. (3) 이 사건 건물의 앞길은 ****의 주통학로에서는 벗어나 있으나, 전체 학생의 5% 가량은 이 사건 피시방의 앞길을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으며, **** 정문 앞 차도의 횡단보도를 건넌 다음 남쪽방향으로 인도를 따라 약 250m 정도 걸어 가면 사거리가 나오고, 사거리에서 서쪽 방향으로 약 40m 정도 걸어가면 이 사건 피 시방에 도달할 수 있다. (4) 원고가 2007. 8. 24. 권○○으로부터 이 사건 피시방을 인수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피시방에 대하여는 2004. 3. 5. 금지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5) 피고는 현재까지 ****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피시방을 포함 한 게임과 관련된 업종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에 대하여 이를 받아들인 적이 - 4 - 없고, 이 사건 피시방에 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결과, 재적위원 15명 중 참 석인원 10명 전원이 금지의견을 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갑 제6호증의 1 내지 10의 영상,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 7, 8,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 의 취지 라. 판단 (1)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교육위원회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 에 대하여 그 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지의 여 부를 결정하여 그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해제하거나 계속하여 금지(해제거부)하는 조치 는 시·도교육위원회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 및 시설의 종류나 규모,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치는 물론이고, 학교의 종류와 학생 수, 학교주변의 환경, 그리고 위 행위 및 시설이 주변의 다른 행위나 시설 등과 합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미칠 영향 등의 사정과 그 행위나 시설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이익 등의 사정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비교·교량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두10667 판결, 1996. 10. 29. 선 고 96누8253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시방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대상으로 편입한 것은 변별력과 의지력이 미약한 청소년 학생들이 게임 등 컴퓨터를 이용한 각종 오락에 빠져 학습을 소홀히 하는 것을 방지하고, 출입과 이용에 - 5 - 아무런 제한이 없는 피시방을 이용함으로써 접하게 되는 유해한 정보 등을 차단함으로 써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하려는 정책적 고려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고, 실제로도 호 기심이 많고 절제력이 부족한 초등학생들의 경우 피시방을 정보검색보다는 주로 컴퓨 터 게임이나 인터넷 채팅을 하기 위하여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피시방을 이용 하는 학생들이 간접흡연에 그대로 방치되기도 하는 등 초등학생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학교 주변의 그러한 접촉이 가능한 시설을 금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피시방이 **** 학생들의 주통학로 에서는 벗어나 있다고 하더라도 약 5%의 학생들은 이 사건 피시방 앞길을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고, 학교 정문에서부터 이 사건 피시방까지의 경로가 단순하여 그 접근이 용이한 점, 이 사건 건물의 주변에는 유흥주점, 모텔, 마사지업소 등의 성인유흥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이 사건 건물에서의 피시방 영업을 허용하게 되면, 출입에 아무런 제한 을 받지 않는 초등학생들이 수시로 피시방을 드나들게 되면서 그 주변의 유해한 환경 에도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건물에서의 피시방 영업의 금지를 해제하게 되면 향후 그 주변의 상대정화구역 내에서의 해제신청에 대하여도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게 되어 **** 주변의 학교교육환경의 보호가 더욱 어렵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주장의 사정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 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 조성 및 건전한 육성 보호라는 공익보다 원고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관계법령 ◆ 구 학교보건법 (2007. 12. 14. 법률 제8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 ①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환경위생 정화 구역은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넘을 수 없다. 제6조 (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등 ) ①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는 제2호, 제2호의2, 제4호, 제 8호, 제10호 부터 제13호의4까지 및 제15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 또는 교 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 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13의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조 제7 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를 제외한다) ◆ 구 학교보건법 시행령(2008. 4. 28. 대통령령 제207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 - 8 - 라 한다)을 설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 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의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 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구역을 설정한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을 특별 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알리고, 그 설정일자 및 설정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법 제6조제1항제2호의2의 영화상영관시설 및 법 제6조제1항제12호 의 당구장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정화구역을 포함한 전정화구역)을 말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