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춘천지방법원
명선아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8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4%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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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70%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원고승1(17%)원고패4(67%)
2011노227·춘천지방법원·2012-02-22·사기
피고인들이 횡성한우 브랜드를 이용해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한우를 횡성한우인 것처럼 거짓 표시하여 판매함.
실형
8개월 (실형)
2010구합489·춘천지방법원·2010-06-24·조세포탈
원고가 OO지역 임야와 함께 임목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구합1288·춘천지방법원·2009-11-19
원고가 강원 평창군 관광단지 내 자신의 토지에 대해 관광단지 지정 취소를 신청함.
원고패
각하
2009구합1356·춘천지방법원·2009-11-12·집회·시위(집시법)
1997년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2009년 과징금이 부과되자, 원고가 이를 취소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7구합632·춘천지방법원·2009-10-29
기존 온천원보호지구 내에서 온천영업을 하던 중, 동일 지역에 새로운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정되자 그 취소를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구합1141·춘천지방법원·2009-10-15
재단법인이 사찰 인근 임야를 수행환경 보호 목적으로 매수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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