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이 사찰 인근 임야를 수행환경 보호 목적으로 매수함.

• 원고 재단법인은 1998년부터 2000년 사이에 사찰과 수행·교육시설을 건립하고 운영하기 위해 종교용지를 포함한 임야를 매수했다.
• 2004년과 2005년에 추가로 여러 임야를 매수하여 종교용 부동산으로 신고하고 취득세 등 세금을 비과세 받았다.
• 2009년 피고는 원고가 취득한 임야 중 일부를 3년 이내에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며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을 부과했다.
• 원고는 해당 임야가 수행환경 보호 등 종교사업에 사용된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 법원은 임야 대부분이 산림이 무성하고 경사가 급한 바위산으로 개발이 어려우며, 일부 임야만 진입로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매수 당시 상태 그대로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 법원은 이 임야들이 지방세법상 ‘종교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원고 재단법인이 사찰 인근 임야를 종교사업에 사용한다며 취득세 등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은 임야 대부분이 실제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지방세법은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취득세 등 비과세 혜택을 인정하는데, ‘직접 사용’은 실제 용도와 목적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원고가 매수한 임야 중 일부만 진입로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산림 상태 그대로 보유되어 실제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 임야들이 인적이 드문 산속의 경사가 급한 바위산이고 개발이 어려워, 종교사업에 필수적인 토지라고 보기 어렵다.
• 일부 임야는 원고가 토지 소유자의 일괄 매수 요구나 통행 방해 때문에 부득이 매수한 것으로, 종교사업 직접 사용 토지로 확대 해석할 수 없다.
• 전통사찰보존법에서 정의하는 ‘경내지’ 범위와 지방세법상 ‘종교사업 직접 사용 토지’ 범위는 다르며, 이 임야들은 전통사찰보존법상 경내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임야 대부분은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단법인이 종교사업 목적으로 매수한 임야 중 일부만 실제 종교시설 진입로로 사용되고 대부분은 원래 상태로 보유되어, 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세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