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춘천지방법원
송경근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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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원고승1(25%)원고패3(75%)
2009구합1288·춘천지방법원·2009-11-19
원고가 강원 평창군 관광단지 내 자신의 토지에 대해 관광단지 지정 취소를 신청함.
원고패
각하
2009구합1356·춘천지방법원·2009-11-12·집회·시위(집시법)
1997년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2009년 과징금이 부과되자, 원고가 이를 취소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7구합632·춘천지방법원·2009-10-29
기존 온천원보호지구 내에서 온천영업을 하던 중, 동일 지역에 새로운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정되자 그 취소를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구합1141·춘천지방법원·2009-10-15
재단법인이 사찰 인근 임야를 수행환경 보호 목적으로 매수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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