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용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분양원가 산출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공사가 거부함

- 1 - 사건구합정보비공개결정취소2009 476 원고 선정당사자()****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대한주택공사 **** 송달장소 **** () 대표자 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세기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09. 7. 23. 판 결 선 고2009. 8. 20. 피고가원고 선정당사자 및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정보1.2009. 3. 4.() 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처분의 경위1. 가 원고 선정당사자 및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들 이하 원고 등 이라고 한다 은 피.()(‘’) 고가 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법률 제호(2002. 12. 30.6841 로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 조에 따라법률 제호로22002. 12. 30.6852 폐지된 것 에 따라 ****에 건설한 아파트를)1-245,8032008. 6.㎡ 경 이주대책용으로 특별 공급받은 수분양자들로서피고에게 분양원가30., 2009. 1. 8. 산출과 관련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 이하 이 사건 정보들 이라고 한다 의 공개를 청구(‘’) 하였다. 나 피고는원고 등에게 이 사건 정보들은 원고 등이 피고를 상대로 한.2009. 3. 4.“ 민사소송 등과 중복된 내용이어서 소송경제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는 이유로 그 공개” 를 거부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내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1, 4, 79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2.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이 사건 정보들은 우선분양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주택공급가격의 적(1): - 3 - 정성 판단의 기초자료가 되는 것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 개법 이라고 한다 제 조 제 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 91 도 그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 원고 등은 피고와 사이에 진행 중인 다른 민사소송 사건을 위한 증거자(2): 료 획득을 목적으로 이 사건 정보들의 공개를 청구한 것으로서 이는 당해 민사소송에, 서 문서제출명령 등의 방법을 통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소송, 경제상 이 사건 정보들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정보공개를 구하는 당해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1). 여는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지만 그 입증의 정도는 그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족하다 대법(ᆞ 원선고두판결 참조2007. 6. 1.2006 20587). 또한 정보공개법 제 조 제 조 제 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2),1 , 3 , 6 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 관,. 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 조 제 항 각 호91 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 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 검토하여 어느 부분. 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 조 제 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91 - 4 - 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 입증하여야만 하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 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대법원선고(1999. 9. 21.98 두판결선고두판결 등 참조 대한주택공사의 아파트3426, 2003. 12. 11.2001 8827), 분양원가 산출내역에 관한 정보는 그 공개로 인해 위 공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 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정보공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917 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대법원두판결 참조(2006 20587). 그런데 피고는 전국적으로 공공주택 등을 건설 공급하고 있는 공기업이고 원(3),. 고가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이 사건 정보들은 아파트 공급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 한 자료들이므로 피고로서는 이를 보유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한편,,ᆞ 소송경제 등 피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는 정보공개법 제 조 제‘’91 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의 어디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들의 공개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론3.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송경근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김준혁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명선아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별지 선정자 목록 명 제외함(38) - 6 - - 7 -- 8 - - 9 - 제 조 목적1 ( )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정보공개의 원칙3 ()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 조 공공기관의 의무6 ()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① 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②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 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조 비공개대상정보9 ()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 정보·.,1① 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1.(··· 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 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2.··· 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3.· 정되는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4.,,,, 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 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5.········ - 10 -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6.· 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 법인 단체 또는 개인 이하 법인 등 이라 한다 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7.·("")· 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8.· 고 인정되는 정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