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춘천지방법원
김준혁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2(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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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무죄1(13%)기각1(13%)원고승1(13%)원고패5(63%)
2010나2248·춘천지방법원·2011-01-14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항소함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2,825만원 / 청구 4,143만원)
2009나4316·춘천지방법원·2010-08-27
원고가 피고 2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09구합1288·춘천지방법원·2009-11-19
원고가 강원 평창군 관광단지 내 자신의 토지에 대해 관광단지 지정 취소를 신청함.
원고패
각하
2009구합1356·춘천지방법원·2009-11-12·집회·시위(집시법)
1997년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2009년 과징금이 부과되자, 원고가 이를 취소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7구합632·춘천지방법원·2009-10-29
기존 온천원보호지구 내에서 온천영업을 하던 중, 동일 지역에 새로운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정되자 그 취소를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구합1141·춘천지방법원·2009-10-15
재단법인이 사찰 인근 임야를 수행환경 보호 목적으로 매수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7노301·춘천지방법원·2007-08-10·뇌물수수·공여
사촌에게 2,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함
무죄
무죄
2007노343·춘천지방법원·2007-07-27·뇌물수수·공여
피고인 1이 회계책임자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뱅킹으로 선거비용 5,213,560원을 지출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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