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한 단체가 대통령비서실에 운영 규정 공개를 청구했고, 대통령비서실장은 업무 지장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원고가 수용자 전화사용 확대 시범운영 관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형의 집행 및 교정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국제중재판정문 중 일부 비공개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외교관계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원고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구체적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함

기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문화재 복원사업의 1차 설계변경 설계내역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 결정을 받았다.

검찰청에 재물손괴 사건기록 중 조사내용 일체의 공개를 두 차례 청구했으나 비공개 처분을 받음

이주대책용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분양원가 산출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공사가 거부함

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결과를 공개해 달라는 청구에 대해 환경부가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냄

지방자치단체가 국제청소년유도대회 지원내역 서류의 공개를 청구받고 이를 거부한 처분을 두고 다툰 사건

수형 중인 원고가 교도소를 상대로 제기된 민사·행정소송 현황 정보의 공개를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