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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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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3구합66610·서울행정법원·2024-03-15·1심
한 단체가 대통령비서실에 운영 규정 공개를 청구했고, 대통령비서실장은 업무 지장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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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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