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단체가 대통령비서실에 운영 규정 공개를 청구했고, 대통령비서실장은 업무 지장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 원고인 한 단체는 2023년 3월 3일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다.
• 대통령비서실장은 2023년 3월 7일, 규정에 보안 사항 등이 들어 있어 공개하면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데 큰 지장을 줄 수 있다며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 대통령비서실장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를 비공개 근거로 들었다.
• 원고는 2023년 3월 21일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2023년 4월 6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에 원고는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핵심 쟁점은 해당 규정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정보인지였다.

원고는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의 정보공개를 요구했고, 대통령비서실장은 업무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법원은 비공개 사유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위한 공개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 대통령비서실의 부서별 담당 업무와 처리 절차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보았다.
• 규정에는 부서 간 업무분장과 업무 처리의 일반적인 원칙·절차가 담겨 있을 뿐, 공개만으로 공정성이나 독립성, 자율성이 훼손될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고 판단했다.
• 특정인이나 특정 사건과 직접 관련된 내용도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 대통령비서실은 공개 시 인사와 업무의 공정성·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막연한 우○○라고 보았다.
• 조직도와 수석실 업무분장이 이미 공개된 점 등을 고려하면, 규정의 공개가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데 큰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공개하면 국민이 대통령비서실과 소속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더 잘 살필 수 있어, 비공개로 보호할 이익보다 알 권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위한 이익이 더 크다고 보았다.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은 일반적인 업무분장과 처리 절차를 정한 내용이며, 공개가 업무에 큰 지장을 준다는 구체적 근거가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공개해야 하므로 비공개 결정은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