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단체가 대통령비서실에 운영 규정 공개를 청구했고, 대통령비서실장은 업무 지장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6661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참여연대 **** 공동대표 ****, ****, ****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 피 고 대통령비서실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송수행자 변론 종결 2024. 2. 23. 판결선고 2024. 3. 15. 즈 | ㄱㄱ = 1. 피고가 2023. 3. 7. 원고에 대하여 한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마레 1 쁘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이도훈, 송달물 등재일시:2024.03.18 11:30, 출력자:****, 다운로드일시:2024.03.18 13:29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3. 3. 3. 피고에게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23. 3. 7.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규정이 공공기관의 정보공 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단서 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 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비공개의 (전부 또는 일부) |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근거 조항 (》 비공개 근거 조항: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ㆍ입찰계약-기술개발ㆍ인 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공개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 비공 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전부 또는 일부) (> 본 기관의 내부 규정은 보안 사항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공개 내용 및 사유 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바, 정 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여 공 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원고는 2023. 3. 21.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3. 4. 6. 피고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 없는 사실, 갑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뼈 6 _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이도훈, 송달물 등재일시:2024.03.18 11:30, 출력자:****, 다운로드일시:2024.03.18 13:29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규정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가 아니 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가 비공개대상정보로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 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6989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이 비공개로 이 사건 규정을 열 람ㆍ심사한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 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9-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이도훈, 송달물 등재일시:2024.03.18 11:30, 출력자:****, 다운로드일시:2024.03.18 13:29 0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기관으로(정부조직법 제14조 제1 항), 국정 전반에서 고도의 정책 결정 업무를 담당하며 대통령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 내 각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해당 업무가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 것인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 따 라서 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의 공익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규정이 공개되는 경우 대통령비서실 인사의 공정성 및 독립 성이 저해되고 업무수행의 독립성 및 자율성이 훼손되는 등 대통령비서실 업무의 공정 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구체적이지 않은 추상적인 우려 에 불과하다. 이 사건 규정은 대통령비서실 내 각 부서 간의 업무분장 및 업무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 및 기준, 절차 등을 정하고 있을 뿐 공개될 경우 대통 령비서실 업무의 공정성, 독립성, 자율성을 저해할 만한 정도의 구체적인 업무처리절차 등을 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 사건 규정에는 특정인이나 특정 사건과 직접 연관이 있 다고 볼 만한 내용도 존재하지 않는다. @ 대통령비서실의 조직도, 대통령비서실 수석실의 업무분장 내역은 이미 공개 되어 있다. 이 사건 규정에는 더 나아가 대통령비서실 수석실 내 각 비서관의 업무분 장 내역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대통령비서실 수석실의 업무분장 내역을 보다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여 위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대통령비서실의 공정한 업무수행 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규정이 공개되는 경우 대통령 비서실과 그 소속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직무를 적정하게 보좌하고 있는지에 관한 국민 의 감시와 통제가 더욱 효율적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의 6 -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이도훈, 송달물 등재일시:2024.03.18 11:30, 출력자:****, 다운로드일시:2024.03.18 13:29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 운영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 이 더 크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간사 김정중 ㄴㄴ 00" 도 판사 문지용 본 ㅇ | 도 3 1 판사 이도훈 0 때 5 때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이도훈, 송달물 등재일시:2024.03.18 11:30, 출력자:****, 다운로드일시:2024.03.18 13:29 정본입니다 2024. 3. 18. 서울행정법원 법원주사 **** 6199 년 3 1 ^ 3 한 인, 번스 시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심법원인 이 법원(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 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 함에 유의). 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이도훈, 송달물 등재일시:2024.03.18 11:30, 출력자:****, 다운로드일시:2024.03.18 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