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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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9나94485·서울고등법원·2010-06-23·2심
피고가 주주총회에서 주주회원 입장료 조정 안건을 일방적으로 결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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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0372·수원지방법원·2009-09-04·1심
피고 회사가 2009년 주주총회에서 주주회원 이용요금을 조정하는 결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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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비합50013·대전지방법원·2021-08-18
주주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며 이사회 결의 위조와 부당 해임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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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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