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 회사의 청산인 선임 신청과 해산 당시 이사의 청산인 자격 분쟁

• 사건본인 회사에 대해 2021. 11. 9. 회사해산명령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1마6409호).
• 해산 당시 사건본인 회사에는 사내이사가 선임되어 있었다.
• 신청인은 법원에서 정한 사람을 사건본인 회사의 청산인으로 선임해 달라고 신청하였다.
• 사건본인 회사의 정관에 청산인에 관한 다른 정함이 있다는 자료가 없었다.
• 주주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다는 자료도 없었다.
• 이에 법원은 청산인 선임 신청을 기각하였다.

법원은 해산 당시 사내이사가 있었고 정관에 다른 정함이나 주주총회의 청산인 선임이 없었으므로, 그 이사가 당연히 청산인이 되어 법원이 따로 청산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상법 제531조 제1항은 회사가 해산하면 합병·분할·분할합병·파산의 경우를 빼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고 정하고 있다.
•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 사람이 청산인이 된다.
• 상법 제531조 제2항은 위 규정에 따른 청산인이 없을 때에만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청산인을 선임한다고 정하고 있다.
• 이 사건 기록상 해산 당시 사내이사가 선임되어 있었고, 정관의 다른 정함이나 주주총회의 청산인 선임 자료가 없었다.
• 따라서 해산 당시의 이사가 상법 제53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당연히 청산인이 되므로, 법원이 따로 청산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회사가 해산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산 당시의 이사가 자동으로 청산인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가 아니면 법원에 청산인 선임을 신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