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 2, 3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해 1억 3,500만 원을 자금세탁하는 역할을 수행함.

• 피고인 1, 2, 3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함께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역할을 맡았다.
• 이들은 여러 법인 명의로 된 가짜 계좌를 만들어 투자 사기 조직의 돈을 받고, 이를 다른 계좌로 옮기거나 출금해 전달했다.
• 피고인 1과 2는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허위 거래명세서를 만들었고, 피고인 3은 이 범행을 제안하고 지시했다.
• 피해자 중 한 명으로부터 주식 매입 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인출 후 다른 계좌로 옮겼다.
• 총 5회에 걸쳐 1억 3,500만 원을 편취했다.

피고인 1, 2, 3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함께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자금세탁책 역할을 하며 1억 3,500만 원을 세탁했다. 이들의 범행 고의와 공모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이들이 범죄에 공동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해 모두 유죄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여러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수행하며, 자금세탁책 역할은 범행 성공에 필수적이다.
• 피고인들이 범행 전모를 모두 알지 못해도, 범죄의 일부를 실행하는 행위임을 알고 있었고, 암묵적으로 공모했다고 봤다.
• 피고인 1은 실제 상품권 거래 없이 상품권 매매업을 가장해 거액의 돈을 이체하고, 고액 보수를 받은 점에서 범죄 인식을 인정했다.
• 피고인 2도 허위 거래명세서를 만들고, 피고인 1과 함께 자금세탁에 관여하며 고액 보수를 받아 범죄 인식을 인정받았다.
• 피고인 3은 범행을 제안하고 지시했으며, 범죄임을 충분히 알면서 자금세탁을 은폐하려 한 점이 인정됐다.
•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범죄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고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함께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역할을 맡아 1억 3,500만 원을 편취했다. 법원은 이들이 범행에 공모해 자금세탁책 역할을 수행한 점을 인정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