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고등법원
이종인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 1개월전체 대비 -10.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1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0.7%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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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2건-6%
평균 2년 1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2(67%)기각1(33%)
2019노96·대전고등법원·2025-07-23·사기
피고인들이 대리점 명의를 빌려 소득을 분산 신고하고 주식 거래를 숨기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세금을 내지 않음.
실형
3년 (실형)
2025노110·대전고등법원·2025-05-16·사기
피고인 1, 2, 3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해 1억 3,500만 원을 자금세탁하는 역할을 수행함.
실형
1년 2개월 (실형)
2024노732·대전고등법원·2025-03-21·사기
보이스피싱 조직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약 5,690만 원을 속여 가로챔 및 일부 금액 편취 시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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