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4나1209서울고등법원 2심1965-05-26 선고검수완료

원고 보험회사가 피고 공사를 상대로 화재보험료 미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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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4나1209 민사 사건(1965년 5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62조, 민법 제174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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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소재 피고 소유의 지상건물 및 기계에 대하여 1959년 10월 1일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후 원고와 피고는 1960년 10월 1일에 위 보험계약의 기간을 1년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 그러나 피고는 계약에 따른 보험료 합계 229,801원 90전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 피고는 보험료 채권에 대해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이미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원고는 피고가 채무를 승인했기 때문에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 원고는 미지급 보험료를 받기 위해 1963년 10월 1일에 본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회사가 피고 공사를 상대로 미지급 화재보험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보험료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피고가 보낸 회신이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한 '채무승인' 또는 '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가 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모른 채 채무를 인정하고 유예를 구한 것에 불과하므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화재보험계약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서로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므로 피고의 계약 불성립 주장은 이유가 없다.
  • 보험료 채권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이 사건 보험료는 각 계약 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되었다.
  • 원고가 제기한 최고는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아 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
  • 피고가 지급 최고에 대해 변제기한 유예를 구하는 회신을 보냈으나, 이는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서 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행위를 적법한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채권에 정해진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비록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는 듯한 행동을 했더라도, 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한 행동이라면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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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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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아버지가 사망하자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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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30354·창원지방법원·2015-08-2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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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에 8천만 원 보증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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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실제 상황과 다르게 중요한 내용을 숨기고 피고 보험사와 장기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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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3629·서울민사지방법원·1984-01-19·1심·원고 패소

조경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근거로 피고에게 보험금 2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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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사고로 인한 보험금 20,481,617원을 청구했으나 보험료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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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가합13861·대전지방법원·2001-04-12·1심·원고 패소

피고가 임차한 건물에 대해 원고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화재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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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나4668·광주고등법원·1992-02-18·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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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2073·서울고등법원·1986-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 과정에서 청구 금액을 확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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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 사망 및 보험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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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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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65601·서울고등법원·2006-09-29·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가 화재 손해액을 부풀려 허위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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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43703·서울고등법원·1989-04-12·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자가 화재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손해액을 부풀리고 허위 견적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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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734·서울고등법원·1983-10-19·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 갱신 시 변경된 약관 내용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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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합76419·서울중앙지방법원·2004-05-13·1심·기각

보험계약 해지 시 약관대출원리금을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한 것이 정당한지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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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68241·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운송주선인으로서 소외 2 회사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화물이 화재로 전소된 사건에서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6가합1601·서울민사지방법원·1987-02-17·1심·원고 패소

시위농성 중 발생한 화재로 원단 등이 손상되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9나7730·대구지방법원·2000-04-12·2심·원고 일부 승소

설비구매계약 체결 후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였으나, 계약 상대방이 부도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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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4가합2198·전주지방법원·2005-02-04·1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화재로 소실된 공장을 약 6억 원 들여 새로 지어 원상복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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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1133·광주고등법원·1990-01-11·2심·기각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료를 받지 않고 보험료 영수증만 발행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23가단42404·전주지방법원·2024-11-13·1심·기각

원고가 피보험자를 가족으로 하는 종신보험 2건에 가입하고 보험료 약 2,792만 원을 납입한 뒤, 보험모집인이 저축보험이라고 설명했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며 계약 무효 확인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73나662·서울고등법원·1973-09-14·2심·기각

원고가 수입대금 관련 보험금 58,628,920원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86가합663·마산지방법원·1987-12-20·1심·기각

보험사고 발생 전에 보험료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84가합1820·서울민사지방법원·1984-11-13·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청량리지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가합229·춘천지방법원·2007-05-04·1심·원고 일부 승소

피보험자 소유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가재도구·집기비품이 소실되자 보험금 지급 범위를 두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가합1193·부산지방법원·1986-11-28·1심·기각

선원으로서 선박에서 떨어져 다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3나51564·광주지방법원·2014-01-29·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대리인이 대신 서명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4나2809·부산고등법원·2004-09-09·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동의 없는 보험계약 체결 및 사망 원인 불인정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7가단149·춘천지방법원·1987-11-04·1심·원고 승소

소외인이 간경화증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공제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단50041·대구지방법원·2017-05-10·1심·기각

피고인A는 어머니 소유 건물을 화재보험에 가입한 뒤, 화재가 발생하자 건물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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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95나12392·부산고등법원·1997-11-07·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노후 선박의 냉동기 고장으로 인한 냉동생선 손해에 대해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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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7%
82나100·광주고등법원·1982-04-22·2심·기각

보험계약자가 중풍으로 40일 이상 치료받은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뒤 뇌졸증으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7%
2016가합550030·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7·1심·기각

캄보디아 국적인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사망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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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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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피고를 상대로 전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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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2020가단523727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6-17·1심·원고 패소

아파트 한 세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18나39413·서울서부지방법원·2019-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19가단518163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2-24·1심·원고 패소

2018년 4월 차량이 주차된 상태에서 엔진룸 내부 ABS 모듈 부위에서 화재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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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2003나8536·서울고등법원·2003-10-0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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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07나69850·서울고등법원·2009-06-05·2심·원고 승소

2002년 교통사고 후 2006년에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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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1%
95가합54773·서울지방법원·1995-09-26·1심·원고 패소

리스계약 해지 후 리스보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리스료 연체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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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1%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소멸시효완성 사실을 모르고 한 시효이익의 포기의 효력

【원고, 피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피고 공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3가721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229,801원 90전 및 이에 대한 1961.10.2.부터 위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성립에 다툼없는 갑 9호증의 1 내지 3, 원심증인 소외 1(1,2회)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을 인정할 갑 1호증의 1 내지 7호증에 동 증인의 증언 및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1959.10.1. 피고가 소외 산업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음에 있어 그 담보물로 제공한 피고 소유의 **** 소재 지상건물과 기계에 대하여 보험금액 금 5,000,000원, 보험기간은 1959.10.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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