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민사지방법원
장달원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6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58%원고 우세
원고 승소 3(50%)일부 승소 1(17%)원고 패소 1(17%)기각·각하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6건89가합62247·서울민사지방법원·1990-09-20
원고가 창작한 무용극의 제명을 영화 제작에 사용한 피고를 상대로 영화 상영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4,000만원)
90가합33955·서울민사지방법원·1990-08-3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시동을 켠 채 주차 중 화재 사고가 발생함.
원고승
원고 승소
88가합44525·서울민사지방법원·1990-02-01
의사가 4개월 이상 지속된 소아의 구토와 두통을 단순 질환으로 오진하고 전문 진료 의뢰를 하지 않았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00만원 / 청구 1,100만원)
88가합59756·서울민사지방법원·1989-06-01
원고회사가 수입 화물의 선적일이 늦어지자 선박대리점의 허위 선하증권 발행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9,409만원)
88가합28899·서울민사지방법원·1989-04-06
사립학교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던 중 무기한 정직과 해임 처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65만원 / 청구 73만원)
88가합56122·서울민사지방법원·1989-04-06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발생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000만원 / 청구 5,000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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