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창작한 무용극의 제명을 영화 제작에 사용한 피고를 상대로 영화 상영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9가합62247 민사 사건(1990년 9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1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A는 1987년 12월경 청소년 교육과 입시제도의 문제점을 주제로 한 무용극을 창작하여 전국 각지에서 공연하였다.
- 피고OO회사는 1989년 1월경 무용극과 같은 제목의 영화를 제작하였고, 같은 해 7월 OO지역의 극장에서 개봉하여 상영하였다.
- 피고OO회사는 소외인으로 하여금 영화 시나리오를 소설화한 책을 간행하게 하여 독서계에 배포하였다.
- 원고A는 피고OO회사가 무용극을 원작으로 영화를 제작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원고A는 피고OO회사를 상대로 영화 상영금지, 손해배상금 청구, 사죄광고 게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는 자신이 창작한 무용극의 제목을 영화 제작에 무단으로 사용하고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피고OO회사를 상대로 영화 상영금지, 손해배상 및 사죄광고를 청구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무용극과 영화 사이에 원저작물과 2차적 저작물로 볼 수 있는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두 저작물 사이에 표현 방식과 구성면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저작물이 2차적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주제나 소재가 비슷한 것뿐만 아니라 사건의 구성과 전개과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위선지를 번역하여 저작권을 주장함.
어린이 뮤지컬 극본 저작권 침해 사건
방송극본을 무단으로 복제한 TV 드라마 녹화작품을 VTR 테이프에 복사해 판매함
신청인의 저작권 있는 너구리 도안을 피신청인이 약간 변형해 롯데월드 상징물로 사용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동일한 제명의 무용극과 영화가 실질적 구성면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어 그들 사이에 원저작물과 2차적 저작물의 관계를 인정할 만한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법무법인 비트TIP]저작자 표시 방법,성명표시권의 범위와 침해 판례2026-10-29
해석·평가법무법인 비트 TIP팀은 드라마 엔딩 크레디트에서 단독 창작 극본을 공동저작으로 표시한 사례를 성명표시권 침해로 본 판례를 소개하며, 저작자명 표시의 대상과 방식이 침해 여부를 결정짓는다고 해석한다. 또한 2차적저작물에 원저작자의 성명표시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원저작물의 본질적 특징이 인식될 경우 사회적·인격적 평가가 원저작물에도 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다만 변형 정도가 실질적 유사성을 상실해 별개의 저작물이 되었다면 성명표시권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고 한계를 설정했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