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9가합62247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90-09-2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창작한 무용극의 제명을 영화 제작에 사용한 피고를 상대로 영화 상영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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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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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9가합62247 민사 사건(1990년 9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1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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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A는 1987년 12월경 청소년 교육과 입시제도의 문제점을 주제로 한 무용극을 창작하여 전국 각지에서 공연하였다.
  • 피고OO회사는 1989년 1월경 무용극과 같은 제목의 영화를 제작하였고, 같은 해 7월 OO지역의 극장에서 개봉하여 상영하였다.
  • 피고OO회사는 소외인으로 하여금 영화 시나리오를 소설화한 책을 간행하게 하여 독서계에 배포하였다.
  • 원고A는 피고OO회사가 무용극을 원작으로 영화를 제작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원고A는 피고OO회사를 상대로 영화 상영금지, 손해배상금 청구, 사죄광고 게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는 자신이 창작한 무용극의 제목을 영화 제작에 무단으로 사용하고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피고OO회사를 상대로 영화 상영금지, 손해배상 및 사죄광고를 청구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무용극과 영화 사이에 원저작물과 2차적 저작물로 볼 수 있는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두 저작물 사이에 표현 방식과 구성면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저작물이 2차적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주제나 소재가 비슷한 것뿐만 아니라 사건의 구성과 전개과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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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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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제명의 무용극과 영화가 실질적 구성면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어 그들 사이에 원저작물과 2차적 저작물의 관계를 인정할 만한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본 사례

【원 고】 원고 【피 고】 주식회사 ○○○○○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피고가 제작한 형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의 필름을 상영하거나 상영의 허락, 양도, 배포 그 밖의 일체의 이용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일부터 완제일 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기재의 사죄광고를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례신문, 한국일보 각 지상에 별지 2기재의 게재규격으로 각 1회씩 게재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위 금원 청구부분에 대한 가집행선고.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8,9(각 무용극선전유인물), 갑 제4호증의 1,2(각 상영광고), 갑 제5호증의 1,2(책자표지 및 내용), 갑 제6호증이 1,2(교보문고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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